국내대리인 지정제도, 해외 게임사 ‘먹튀’ 막는다명확한 기준은 필요 뷰어스 또한 해외 게임 사업자의 대리인 지정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제23조제1항에 관련 위탁 규정을 신설했다. 오지영 변호사는 “게임은 소비자 정서적 만족을 중시하는 특성을 가지며, 특히 소규모 해외 게임사로 인한피해 사례가 많아 보다 세심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중첩을 고려해 상호 보완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